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에 대한 '안하무인 검찰의 치졸한 언론플레이'

지난 월요일인 10월 3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무죄판결 이후 검찰의 정치 표적수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검찰이 어이없는 짓으로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네요. 
아래는 노무현재단에 오늘자로 올라온 글입니다. 

“검찰은 치졸한 언론플레이 그만두고
국민의 심판 받을 준비나 하라”

- 한명숙 공대위,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 입장 발표에 “국민의 심판” 일침

지난 31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부당하고 무리하며 부실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었다. 검찰은 관련자 징계나 내부쇄신의 움직임은커녕 어제(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반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빚었다.

심지어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한 전 총리를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이라는 망언으로 이번 재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 전 총리는 물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공대위는 오늘(2일) “검찰은 한명숙 前 총리 재판관 관련한 치졸한 언론플레이는 그만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과 사회적 윤리마저 외면하고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명숙 공대위의 황창화 대변인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한 것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무죄 판결로 코너에 몰려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항소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다투는 것조차 부당한 상황에서 법정이 아닌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검찰이 이제는 사법권에조차 도전하겠다는 오만함을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한 전 총리 재판에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자정 노력뿐이다. 검찰이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치졸한 언론플레이는 그만두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검찰에 내려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오후 검찰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는 민주화에 젊음을 바치고 가치와 신념으로 명예롭게 살아온 인간 ‘한명숙’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다. 국민들은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어떤 폐해를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검찰은 언제까지 ‘정권의 파수견’이라는 비난과 비웃음을 살 것인가”라며 검찰이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이고 관련자들을 징계해 쇄신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 촉구했다. 

역시나 '대한민국 검찰'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 시작부터가 말이 안되는 기소였으니
이번 무죄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죠. 
지난해에도 말도 안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개망신'을 당하더니 
언제나 정신을 차리려나 모르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님. 어서 빨리 기운 차리고 예전의 그 환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1일) 다음 카페 '한명숙을 지키자'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먼저 공정한 법의 잣대로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저의 진실과 결백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이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만든 추악한 정치공작에 대해 단죄가 내려진 것입니다.

저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수치스러운 야만의 정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제가 검찰개혁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통?합과 승리의 길을 여는 데 있는 힘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진 보기 : 권양숙 여사와 한명숙 전 총리의 눈물